법령 대통령선거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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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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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상호 1 이효종 1 김광일 1 변정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3, 1995. 5. 25.
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대통령선거법제16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도753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공1995.3.1.(987),1193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도2126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21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

4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도3167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22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도811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25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3도1685 판결
  [대통령선거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2]
   대통령선거위반
   대통령선거법

7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도1840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2)형,493;공1994.10.15.(978),2692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헌법

8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도2712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1)형,657;공1994.6.1.(969),1549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

1993년

9. 서울고법 1993. 7. 15.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하집1993(2),483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

10. 서울형사지법 1993. 4. 27. 자 93초969 제22부결정 : 헌법재판소미결정
  [위헌여부심판제청][하집1993(1),492]
   위헌여부심판제청
   대통령선거법 헌법